판례

  • 양육비 부담에 관한 조정 이후 감액청구를 기각한 사례
  • 조회 : 397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4느단20010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양육비 부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후 자녀들이 성년이 된 점,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소득이 감소된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한 사건에서 양육비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변경이 없다는 이유로 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4느단200102 양육사항 변경 등
    선고일자:2015. 11. 19.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8&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78&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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