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출후 연락끊은 외국인여성이 청구한 이혼 후 면접교섭청구가 기각
  • 조회 : 455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느단200055.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은 외국인 여성이 이혼 판결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5느단200055 면접교섭허가 심판청구
    선고일자:2015. 11. 23.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8&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79&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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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