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협의이혼 후 아내가 남편 및 남편의 지인에게 제기한 위자료청구 기각
  • 조회 : 395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드단5299.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협의이혼을 한 아내가 남편 및 남편이 알고 지내는 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기 전부터 교제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5드단5299 위자료
           2015드단5305(병합) 위자료
    선고일자:2015. 11. 2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8&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80&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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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