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국인퇴직연금의 매월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는 판결
  • 조회 : 557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4드단9737.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군인퇴직연금이 유일한 재산인 부부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매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4드단9737 이혼 및 재산분할
    선고일자:2015. 11. 24.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7&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82&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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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