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중혼적 사실혼 관계와 관련,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
  • 조회 : 436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드단6476.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중혼적 사실혼관계라도 이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군인연금법상의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5드단6476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선고일자: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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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7&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83&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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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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