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양육비 조정 후 양육친의 실직으로 양육비증액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됨
  • 조회 : 636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느단1063.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양육비에 관한 조정이 성립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양육친이 자신의 실직을 이유로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였으나 양육에 관한 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5느단1063 양육비 변경
    선고일자:2015.11.25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7&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84&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