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법률혼,사실혼 중 별거기간에 일방의 재산처분과 관련한 재산분할문제
  • 조회 : 543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드합178.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부 사이에 법률혼 및 사실혼 관계가 장기간 이어지다가 파탄되었고 법률혼 및 사실혼 기간 중 별거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에 불과한 경우 그 별거기간 중 일방 배우자가 일부 재산을 독자적으로 처분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재산분할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5드합178(본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등
           2015드합567(반소) 위자료 청구(사실혼해소)
    선고일자: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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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7&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86&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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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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