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부가 같이 일하다 남편이 욕설과 위협을 하여 쌍방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조회 : 450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르20043_1.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에 아내가 경리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금전관리를 투명하게 하지 못하자 남편이 욕설과 위협을 하여, 쌍방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혼인파탄 책임은 동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5르20043(본소) 이혼 등
           2015르20050(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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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7&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87&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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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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