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 인용
  • 조회 : 400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드단손해배상.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가정법원의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유책배우자로부터 판결에 기한 위자료를 지급받은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법원:대전가정법원
    사건명:2015드단*** 손해배상(기)판결
    선고일자:2015.10.28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6&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599&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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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