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집안행사 참여조건부로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
  • 조회 : 423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4가단9921.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집안 행사 참여조건부로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법원:제주지방법원
    사건명:2014가단9921 소유권이전등기
    선고일자:2016. 1. 12.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5&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614&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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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