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허위로 혼인신고한 후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10월 선고
  • 조회 : 426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고단3792.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지방법원의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후 허위 임대차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법원:부산지방법원
    사건명:2015고단3792-1(분리)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선고일자: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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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23&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634&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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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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