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미혼부가 자녀의 친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미혼부의 단독 출생신고 가능
  • 조회 : 575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5브60.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의정부지방법원의 [이른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자녀 친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모두 모르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 결과적으로 친모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홀로 아빠'(미혼부)가 친모의 인적사항 없이 단독으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입니다.

    법원:의정부지방법원
    사건명:2015브60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선고일자:2016.1.20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링크: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9&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681&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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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