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처가로부터 지원을 받은 의사가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채무 분담 불가
  • 조회 : 544    등록일 : 2016-03-17
  • 첨부파일 : 2013드합2446.pdf
  • 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별다른 재산 없이 혼인하여 처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의사가 병원 개원 및 처분 과정에서 생긴 채무 외 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경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아내에게 채무를 분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3드합2446(본소) 이혼등
           2014드합478(병합) 위자료
           2014드합1297(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201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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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9&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681&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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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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