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부 일방이 독단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 생긴 대출금 잔액과 투자손실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채무는 이혼시 분할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4드단15985 이혼 등
선고일자: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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