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아내는 남편에게 욕설을 하거나 남편을 집에서 내쫓고 남편은 아무런 상의 없이 채무를 지거나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 부부 모두에게 동등한 파탄책임이 있다고 보아 쌍방의 이혼청구는 인용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4드단202741(본소) 이혼 등
        2014드단204051(반소) 이혼 등
선고일자: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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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8&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684&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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