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일 이전의 기간에 대하여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청구를 하여 위 청구가 인용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4470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선고일자: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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