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로 포태된 아이를 부부 사이에 포태된 것으로 기망하여 혼인신고에 이른 경우 그 혼인의 의사표시는 사기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12112 혼인의 취소

선고일자: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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