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가정법원의 [사건본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년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제한 사항이 있는 사건에서 성년후견인에게 사건본인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인터넷뱅킹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심판]입니다.

법원명: 서울가정법원

사건명: 2015느단6***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인터넷 뱅킹 개설 허가

선고일: 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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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7&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704&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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