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제주지방법원의 [배우자를 앞세워 과거 내연녀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된 사례]입니다.


법원명: 제주지방법원
사건명: 2015가단4039 양수금
선고일자: 2016.1.8

A와 원고(여성)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고, A와 피고(여성)는 과거 내연 관계에 있었음.
A는 피고에게 A의 처인 원고 또는 그 친인척이 피고에게 명예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음.
한편, A는 피고에게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부인하며 다투자,
A는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조로 위 9,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양도한 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였음.
재판부는 A가 과거 내연의 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써준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앞세워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원문주소: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7&searchWord=&searchOption=&seqnum=16712&gubun=44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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