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잦은 음주, 늦은 귀가, 폭행 등 남편의 잘못과 부정행위를 한 부인의 잘못이 경합되어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부 명의의 재산 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다소간의 추가 재산과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재산은 모두 현재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시켜 분할함이 타당하고 추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재산분할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4드단24644(본소) 이혼 등
2015드단205044(반소) 이혼 등 청구의 반소
선고일자 :2016.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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