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남편이 결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자녀의 양육비도 부담하지 않았으며 16년간 별거하고 있음에도 상호 관계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서, 부부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한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부인을 지정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명: 2015드단14811 이혼 및 친권.양육자 지정 등
선고일자 : 201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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