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 중, 대법원의 [민법 제846조, 제847조 제1항에서 정한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부(婦), 처(妻)’는 자의 생모에 한정되고, 여기에 ‘재혼한 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입니다.


법원명: 대법원
사건명: 2013므4591 친생부인
선고일자 : 2014.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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