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의 '혼인'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명:2014호파1842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
복신청)
선고일자: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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