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고인은 자산가인 손위 처남 A가 말기암 등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할 것이 예상되자 A가 피고인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고, A가 사망하자 그 자녀들을 상대로 위조한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사기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차용증을 위조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거액을 편취하려 한 점, 가까운 인척이 투병 중인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울산지방법원
사건명:2015고단844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일자:2016.5.19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