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가정법원의 [피해자가 약 10m 높이의 축사 지붕 위 구조물에서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와 발이 빠질 우려가 있는 지붕 위에 발판이나 안전망이 없는 상태에서 태양광모듈(전지판)을 설치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안전망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설치를 게을리 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 피고인 B와 사업주인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울산지방법원
사건명:2015고단3089, 2016고단732(병합)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선고일자:201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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