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서 A와 그 가족의 보험 업무를 처리하면서 A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A인 것처럼 가장하여 종전 A의 보험계약을 무단해지하여 보험회사인 피해자 B회사로부터 해지 환급금을 편취하고, 새로운 보험을 신청하는 A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B회사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신청하여 보험가입 수당을 피고인이 피해자 B회사로부터 편취한 사안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울산지방법원
사건명:2015고정1565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선고일자:201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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