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울산지방법원의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가해행위를 피해 친정집에 갔다가 돌아온 피해자를 또 다시 효자손과 부러진 상다리로 수 회 때리고,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겨누다가 칼등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직장으로 가 직장도료와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사무용품함과 화분을 깨뜨려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법원명:울산지방법원
사건명:2016고단735 특수상해, 재물손괴
선고일자:2016.5.18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