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부부가 이 사건 소제기 전까지 무려 1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였고, 별거기간 중 서로 왕래하거나 연락을 취한 적이 전혀 없는 사안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서로 간의 잘못과 허물이 있더라도 이를 대화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채 가출 및 장기간 별거 중임에도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진지한 노력과 이지가 부족한 부부 모두에게 그 잘못이 있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5드단206818 이혼

선고일자:2016.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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