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남편이 베트남 국적의 부인의 잦은 가출 등을 이유로 이혼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기각되자 다시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남편이 베트남 여자라고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우하여 가출하게 되었다는 부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명:부산가정법원
사건명:2016드단200633 손해배상(이혼)

선고일자:201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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