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판결스크랩] 친부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하는 것을 불허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22766)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甲(男)과 乙(女)은 자신들의 자녀 丙 및 丙이 낳은 손자 丁과 함께 생활하고 있고, 丙은 현재 丁을 양육할 의사가 없음
○ 甲, 乙은 丁의 입양 허가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 현재 상황에서 丁의 입양을 서두를 필요는 없는 반면, 입양이 이루어지면 장래 丁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현재와 달리 甲, 乙은 향후 丙으로 하여금 丁을 양육하게 할 의사가 있고, 그럴 필요성도 있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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