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판결스크랩]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는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번호:22767)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 甲(女)은 乙(男)과 결혼하여 丙, 丁을 자녀로 두었다가 이혼하였고, 丙은 乙이, 丁은 甲이 양육하기로 함
○ 甲은 이혼 후 戊(男)와 혼인하여 丁 및 戊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음
○ 甲은 丁이 계부 및 동생들과 성이 달라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丁의 성과 본을 戊의 성과 본으로 변경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함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丁의 성, 본을 변경하는 것이 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甲과 戊의 혼인관계는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 丁은 乙, 丙과 간헐적으로나마 교류하고 있고, 성과 본이 변경되면 이들과 성과 본이 달라지며, 유대관계가 약화될 가능성이 큼
- 丁이 현재 자신의 성과 본에 관하여 별다른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음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