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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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2795)
법원명: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555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특수협박
선고일자: 2021. 11. 5.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7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자, 같은 날 22:30경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오른손에 든 채 피해자의 방 에 들어가 피해자의 앞에 서서 칼을 들고 찌르거나 벨 듯이 수회 고쳐 쥐는 등 위협하 면서 “네가 돈을 왜 가져가나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칼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17세의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 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7년에 피해자에 대한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았음 에도 불구하고 다시 흉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 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자녀 4명 중 막내 아들인 피해자가 곧 성인이 될 예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했으며,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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