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조회 : 250    등록일 : 2022-06-03
  • 첨부파일 : 2021르205.pdf
  • [판결스크랩]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서에 원고의 공동 피고들 전원(상대방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조정이 성립된 후 상간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르205 이혼 등]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180)

    법원명: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르205 이혼 등

    [판결요지]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조서에 원고의 공동 피고들 전원(상대방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하는 조정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조정이 성립된 후 상간자는 조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대구고등법원 2021르205 이혼 등(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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