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260 )
법원명: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느단613 친권상실선고
선고일자: 2022.02.18
출산 직후 영아를 살해하고자 음식물 쓰레기통에 방치한 친모에 대해 친권상실을 선고하고 보호시설 대표자를 영아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결정으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그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법원이 분쟁 해결을 넘어 후견적 역할을 하는 사례로 소개하고자 주요판결로 게시합니다.
※ 해당 심판은 2022. 2. 18.에 이루어져, 2022. 3. 8. 확정되었으나, 관련 형사사건 항소심판결이 최근에 선고, 확정되어 금일 게재합니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