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 조회 : 475    등록일 : 2022-08-24
  • 첨부파일 : 2019가합205484.pdf
  • [판결스크랩] 망인의 유언철회공증이 유언의 방식을 흠결하였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례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626)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19가합2054814 유언공증무효확인 등
    선고일자: 2022. 7. 21.

    이 사건 유언철회공증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갖추어 작성된 것으로서 유효하고 유언철회공증 작성 당시 망인이 그 유언의 내용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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