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
  • 조회 : 158    등록일 : 2024-04-05
  • 첨부파일 : 2023고합498.pdf
  • [판결스크랩] 망상장애 등이 있는 피고인에게 심신미약과 치료감호를 인정한 사례(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98 판결, 국민참여재판)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931)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대구지방법원 2023고합498
    선고일자: 2024. 3. 5.

    망상장애로 함께 사는 삼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여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