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
  • 조회 : 69    등록일 : 2024-08-20
  • 첨부파일 : 2023구합841.pdf
  • [판결스크랩]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한 생계급여 중지가 적법함(대구지방법원_2023구합841 판결)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209)

    법원명: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841 사회보장급여변경처분취소
    선고일자: 2024.6.20.

    ○ 대구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3구합841 판결, 제2행정부 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 판결요지

    피고는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사위의 토지 소유를 이유로 원고에게 생계급여 중지 통보를 하였음.
    원고는 '해당 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원고의 사위에게 부양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위 생계급여 중지 처분의 취소를 구함.
    재판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 가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사위가 부양능력이 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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