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외도사실을 알고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살해미수한 남편에게 23년형
  • 조회 : 56    등록일 : 2024-12-10
  • 첨부파일 : 2024고합125_1.pdf
  • [판결스크랩] [형사]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_2024고합125)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424)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고합125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선고일자: 2024.9.6.

    외도사실을 알고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후 내연남을 차로 들이받는 등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남편에게 징역 23년의 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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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