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크랩]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원고들이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가 해당 감정평가액들의 평균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원고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더 적정하게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본 판결(2024구합53079)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663)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4구합53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4. 10. 18.




원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과세관청과 원고들이 각각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피고가 해당 감정평가액들의 평균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과 원고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나 과세관청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이 더 적정하게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부동산의 시가로 본 판결(2024구합53079)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