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스크랩] 원고들이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위 거래를 원고들이 위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구성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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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번호: 25667)




법원명: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878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4. 11. 8.




원고들이 가족에게 특정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고, 가족은 그 주식을 위 법인에 양도하여 소각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을 전제로 위 거래를 원고들이 위 법인에 직접 주식을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은 거래로 구성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2023구합87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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