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
  • 조회 : 10    등록일 : 2025-04-07
  • 첨부파일 : 2023구합72692_2.pdf
  • [판결스크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한 종중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사안(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2692)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5743)

    법원명: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3구합7269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선고일자: 2024. 9. 11.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사람이 종중을 대표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종중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종중은 배임행위의 피해자에 불과하다면, 종중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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