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인쇄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024)
법원명: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선고일자: 2022.12.30
친생부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법률상 부부였던 甲(女), 乙(男)은 올해 협의이혼하였는데, 甲은 협의이혼 후 2달이 되지 않아 자녀 丙을 출산함
○ 甲은 乙을 상대로 丙에 관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함
○ 심리 결과, 乙은 성적 기능의 문제로 성관계가 불가능하였고 유전자 검사 결과 丙은 乙이 아닌 다른 남성과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므로, 丙이 乙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기간에 출생하였음에도 그의 친생자가 아님이 분명하여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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