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남편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징역 5년 선고
  • 조회 : 202    등록일 : 2023-02-09
  • 첨부파일 : 2022고합512_1.pdf
  • [판결스크랩]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안(국민참여재판)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4078)

    법원명: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고합512 상해치사
    선고일자: 2023. 01. 30.

    피해자와 부부사이인 피고인은 유산 이후 불임 문제와 관련하여 시댁으로부터 받았던 언행과 평소 피해자가 급여와 지출 사항 등을 피고인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가 사건 당일 말다툼이 시작된 후 손과 빗자루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를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사안(국민참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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