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인천지방법원의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살해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건]입니다.


▣ 판결 요지

평소부터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자신을 때리고 폭언을 한 남편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살인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사건(배심원 9명 전원 유죄, 배심원 5명 : 징역 3년, 배심원 2명 : 징역 2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1년 6월, 배심원 1명 : 징역 5년)



▣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 대한 폭언을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가장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오랜 기간 법률혼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면서 10여년 이상을 피해자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당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였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의 큰 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법원 :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 2015고합128 살인
선고일 : 2015.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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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원문링크: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16&searchWord=&searchOption=&seqnum=15639&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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