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대전고등법원의 [부부 사이의 동거 및 부양의무에 반하여 자신의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판결]입니다.

법원명: 대전고등법원

사건명: 2015노175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선고일자: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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