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장의 책임을 회피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
  • 조회 : 411    등록일 : 2015-03-27
  • 첨부파일 : 2014드단○○○○.pdf
  • <P>다음은 대한민국법원 대국민서비스의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 중, 부산가정법원의 [늦은 귀가와 외박, 폭력을 행사하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장의 책임을 회피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훨씬 크고, 의심받은 행동을 한 남편에 대하여 남편의 근무처를 찾아가거나 연락한 정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4드단OOOO 이혼
    판결선고일 2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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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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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A href="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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