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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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821)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고단29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선고일자: 2022. 2. 10.
아동학대 가해 친모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양육자로서 이들을 보호하고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수차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였고, 피해 아동들의 나이와 학대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고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판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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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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