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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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3823)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1고단3700, 2022고단1772(병합)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선고일자: 2022. 9. 16
아내를 폭행,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고 의붓딸을 학대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피고인의 폭력행사의 방법과 양상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며, 반복된 폭력 행사로 인한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린 것으로 판단. 폭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을 높게 봄.
다만 홀로 미성년자 아이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에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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