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의사 행세 결혼 미끼로 억대 돈 뜯어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2)
  • 조회 : 208    등록일 : 2021-06-02
  • 첨부파일 : 2020고단4012.pdf

  • [판결스크랩] 의사 행세 결혼 미끼로 억대 돈 뜯어내(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012)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21863)





    법원명: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0고단4012 사기, 사기미수

    선고일자: 2021. 2. 16.





    결혼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상대로 치과의사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미끼로 2억여원을 뜯어낸 피고인에게, 신뢰관계를 악용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내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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