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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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에 올라온 판결입니다.
(게시물 번호: 9463)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및 사건명: 2022다282500(본소) 부당이득금 2022다282517(반소) 부당이득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2881(본소), 2021나62898(반소) 판결
선고일자: 2023. 10.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시 이 사건 ㉯건물 및 ㉰상가의 임료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단독소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정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납부한 소득세액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 원심은, 피고가 상속재산인 원심 판시 이 사건 ㉰상가에서 2016. 7. 10.부터 2018. 12. 31.까지 합계 72,831,461원[임료 142,170,000원 - 피고가 위 임료와 관련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9,338,539원]의 이익을 얻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은 위 금원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2,138,576원(= 72,831,461원 × 1/6)이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소득세는 물건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과세물건인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 제2조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이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세의 성격, 소득세법의 규정과 취지 등에다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후단),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지분비율대로 귀속되어야 하는 점, 공유물인 건물의 임대소득 금액이 공유자별로 동일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공유자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공유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의 경우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마찬가지로 각 공유자가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 한편,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 자체를 공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므로, 공제해야 할 종합소득세 등의 산정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에는 위와 같은 원심에서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파기의 범위
원심은, 원고가 본소로 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과 피고가 반소로 구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부분을 각 일부 인정하였다. 이어서 상계의 취지로 반소 인용 금액에서 본소 인용 금액을 공제한 후 결과적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원심판단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잘못이 있는 이상,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는 채권액과 잔존액에 대하여 새로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본소, 반소 모두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 따라서 피고의 종합소득세 등 납부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그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피고가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을 공제한 금액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를 정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게시물의 자료 출처는 대법원 홈페이지 내 '주요판결' 게시판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자료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참고해야 할 법원의 저작권보호정책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http://www.scourt.go.kr/supreme/news/NewsListAction2.work?gubun=4&type=5
대한민국 법원 저작권보호정책: http://www.scourt.go.kr/portal/popup/jeojak_pop.html
